배달용 이륜차 유상운상보험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보험사는 높은 이륜차 사고율 때문에 보험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   가 쌓인다고 울상이다. 배달 라이더는 라이더대로 보험료가 살인적   이라고 불만이다. 이륜차 판매점도 비싼 이륜차 보험료 때문에 이륜   차를 팔 수 없어 힘들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륜차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보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목소리다.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가 폭증하면 어느 한쪽은 미소를 지을 법도 한   데 이륜차 보험만큼은 모든 관계자가 울상이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   는 수렁에 빠진 셈이다.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륜차 보험이   라는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면 이젠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오직 시장경제 원리만을 고집하며 해법에 접근했다면 이제부터는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벗어나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륜차 보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어떨까? 다시 말해 이제는 이륜차 보험을 공공재 개념에서 해법을 찾아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륜차 보험이 주는 사회 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륜차 보험은 배달 라이더와 보험사의 수익성 관점에서 주로 논의됐다. 보험사는 이륜차 사고율이 높아 손해율이 100%를 넘으니 이익은커녕 손실만 본다고 주장한다. 배달 라이더는 보험료가 살인적으로 비싸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보험사나 라이더 모두 수익적인 면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차 배달은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륜차 배달은 이미 음료와 음식을 현관 앞까지 운반하는 단순한 기능적 단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로 자칫 단절될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배달이라는 고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륜차 배달이 갖는 사회적인 중요성과 사회안전망과 보험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배달 노동자들의 취약성을 고려해 이제부터라도 이륜차 보험을 공공 관점에서 평가하고 취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이륜차 배달의 공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배달 라이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예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수해 보험을 들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보험이다.  

공공보험은 정부가 50%이상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고개가 갸웃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고려될 가치는 있다.

정부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배달 라이더를 위해 50%의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면 보험사는 손해율을 앞세워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이더 역시 자신을 위해 유상운송보험가입을 기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회적인 공공성을 고려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

다만 전제조건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이륜차 배달 라이더는 음식이나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상품 등을 문 앞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배달해주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배달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도를 질주하거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도로는 물론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라이더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자고 하는 의견에 동의할지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이 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업계스스로 이륜차 난폭운전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난제로 여겨지는 보험에 공공재 도입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