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최근 ‘LH 사태’라는 뜨거운 이슈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의 갑질은 LH공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갑질 행태는 이륜차 업계에서는 LH사태를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륜차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인 환경인증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인증기관입니다. 환경인증 시험 결과에 따라 차량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륜차를 수입하는 소상공인에게 한국환경공단은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본래 역할은 수입된 이륜차가 내뿜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어느 날 갑자기 일본과 유럽 글로벌 이륜차 업체에만 유리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에게는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하루아침에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말도 안 되는 제제를 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이러한 행태는 국내 이륜차 시장이 일본 이륜차 브랜드의 속국이 된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식민지 통치하에 놓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불합리한 규제로 소규모 이륜차 수입자들이 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이륜차를 판매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 이륜차 브랜드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이륜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혼다 PCX 125cc 판매가격은 200만 원 대에 불과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의 불합리한 규제로 병행 수입 이륜차 등의 경쟁자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400만 원대로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국내 이륜차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후생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혼다는 일본 지분이 100%인 기업으로 혼다 코리아가 올린 영업이익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은 소상공인들이 거대한 일본 이륜차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일본이나 유럽 등 대규모 이륜차 업체 편만 드는 규제를 만들어 경쟁할 수 없는 환경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히 ‘매국 공단’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인증 비용상승도 비상식적인 수준입니다. 2019년까지 환경인증 수수료는 94만49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280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터무니없는 인상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백억을 들여 환경인증을 위한 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된 이륜차를 검사해 국내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소상공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유럽 인증서나 각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증시험을 봐주지 않겠다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소상공인들은 혹여 환경인증에 떨어지지 않을까? 혹여 불이익을 볼까 두려워 민원을 제기하거나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얼마 전 한국환경공단이 이륜차 수입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륜차 수입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환공단의 태도는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이륜차 수입사의 어려움에는 귀를 막고 통보하듯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만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저 상부 기관에 이륜차 수입사의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만 갖추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상황입니다. 제2의 ‘LH사태’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을 더 조이고 자존심까지 짓밟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횡포와 갑질에 대하여 고발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