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책질의서 전달은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수의 인원만 참여했다. 서울에서는 삼율 이호영 변호사와 대한라이더연합 박무혁 대표, 이륜차 유튜버 ‘모토잡스’ 배지협 씨와 ‘달려라 으니’ 최혜은 씨 등 4명이 참여했으며, 부산에서는 이륜차 동호인들이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같은 내용의 이륜차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륜차 정책 질의서는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의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 캠프에 전달됐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전국이륜자동차고속도로추진본부, 앵그리라이더, 바이크튜닝매니아, 대한라이더연합, 코리아라이더밴드, 대학생이륜차동아리연합(서울대 SNUMA, 세종대 두바퀴, 숭실대 SBRC, 한양대 풀쓰로틀, 경남대 한마모터스, 영남대 LikeBike, 중앙대 HorsePower, 한국외대 올바른바이크, 경희대 쿠라이더, 고려대 고파스 라이더스, 성균관대 스꾸라이더, 한남대, 단국대) 청주라이더스, 모토브로 등 2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정책질의서 작성을 주도한 이호영 변호사는 “서울과 부산 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에 이륜차에 대한 공약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이 이륜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에 포함해 이행하자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등을 마련해 이륜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총선과 대선 등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이륜차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공약으로 넣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가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질의내용은 모두 8가지로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입장,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검토, 서울‧부산시가 관리하는 전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 또는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차에 대해 통행 허용, 이륜차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주차 문제, 이륜차 문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후보가 생각하는 이륜차 핵심 문제와 해당 문제 해결 방안, 이륜차 운전자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 등을 담았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가 가장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 모토잡스 채널 운영자 배지협 씨는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된 이후 상당히 편해졌다. 고속도로까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노들길과 같은 사례라도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달려라으니 채널 운영자 최혜은 씨는 “이륜차를 밀어내려고만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초적인 제도부터 개선되어야 이륜차도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며 불합리한 이륜차 제도가 개선되어야 교통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라이더협회 박무혁 대표는 “이륜차를 타다 보면 주차거부나 자동차전용도로 때문에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혼자서 불만을 토로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돕고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라이더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엽합회는 서울과 부산 시장 후보 캠프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 이틀 전인 3월 31일 자정 전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