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가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는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크게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로 구분된다.
당초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륜차 안전 검사 종류와 방법, 기준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약 한 달간 유예됐다.
최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음으로 심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조만간 공포 예정이며, 해당 규칙 시행 예정일은 오는 4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