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에는 검사소가 없는 곳이 많아 검사 대상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형이륜차(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수입)까지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정기검사 대상으로 대형 이륜차 3만대와 중・소형 이륜차 7만대 등 약 10만대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수행한 정기검사 건수가 2015년 9905대, 2016년 3만1525대, 2017년 1만8384대, 2018년 3만6772대, 2019년 3만321대 등으로 연간 2~3만대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3~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 숫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검사소 확충을 위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검사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민간검사소인 지정정비사업자는 2016년 12월 11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11월 기준으로 83개소까지 늘어났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59개소를 더하면 전국 142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과거와 비교해 검사소 숫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사 대상 이륜차 숫자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다수의 검사소가 있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가까운 곳에 검사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검사 대상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교통안전자동차 검사소와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주소를 확인해본 결과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는 검사소가 중복으로 들어선 곳도 있지만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시골 군 지역은 검사소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국 75개 자치시, 82개 자치군, 69개 자치구 등 총 226개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 제주시 제외) 가운데 검사소가 1곳 이상 있는 지역은 57개 자치시, 10개 자치군, 31개 자치구 등 총 98개 지역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군 단위에는 검사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청송군에서 이륜차 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올해부터는 50cc 이상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오지는 관내에 검사소가 없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는 이륜차도 몇 대 안 되는데 누가 수천만원을 투자해 검사소를 운영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까운 검사소라고 해봐야 안동인데 칠팔십 먹은 어르신들보고 정기검사 받으라고 이 추운 날씨에 왕복 60~80km를 타고 가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시골이라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낼 바에는 차라리 무판으로 다니겠다는 어르신들도 있는 상황인데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청송의 경우 검사소가 있는 안동시와 경계에 있는 청송군 진보면 덕천3리 마을에서 안동자동차검사소까지 편도로 37.7km다. 청송읍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편도 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검사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출장검사 차량을 이용해 검사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먼 지역을 중심으로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겨울철 검사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정기검사 대상자에 한해서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최대한 관련 법규 등을 활용해 정기검사 수검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검사소 방문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