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배달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륜차 산업계와 라이더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0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가 배달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계 기관과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확정된 것은 배달 이륜차를 대상으로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것 정도만 정해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해서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번호판 제작이나 배달 라이더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륜차 산업계는 실효성 부족과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국민 여론에 영합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전면 번호판 도입 계획이 새로운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 공청회에서도 전면 번호판 부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배달 업계에서도 의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국토부도 전면 시행이 아니라 근거 확보나 실효성 확인을 위한 시범 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 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04년 당시 원희룡 국회의원(전 국토부 장관)의 청원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다. 교통 전문가들과 이륜차 산업계는 전면 번호판이 실제 사고 방지나 단속 강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해 왔다.

배달 라이더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토부가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과거 전면 번호판 부착 시도가 번번히 좌초한 것 역시 이륜차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 A 씨는 “지금 번호판도 안 보인다며 키우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번호판보다 더 작은 스티커 번호판을 붙인다고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앞장서서 배달 라이더는 난폭 운전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