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륜차 정비요금 표준공임권고 안 마련을 위해 이륜차 업계 관계자와 배달 라이더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및 배달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국토부 주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륜차 정비요금 실태 파악 및 표준공임권고 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한국이륜차산업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대림오토바이, 라이더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배달 종사자를 위한 노동조합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륜차 정비요금 표준공임권고 안을 마련해 불투명한 이륜차 정비시장을 개선해 배달 라이더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륜차는 정비자격제도가 없어 누구나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비요금도 업체마다 차이가 커 적정한 요금을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라이더유니온은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와 표준공임단가 개선 등 이륜차 관리 정책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한 이륜차는 표준공임이 없어 보험수리시 분쟁이 자주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일부이긴 하지만 이미 민간에서 제조사가 공개한 부품 가격을 근거로 자체적인 표준공임과 견적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전혀 모르는 듯 하다. 우선 국토부가 나서서 민간에서 산정한 기준을 하나로 모아 표준공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러한 토대가 있어야 법제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공임 도입에 일정 수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현장에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공임에 대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특정 업체가 주도하는 표준공임화에는 다들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특정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표준공임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이륜차 제조·수입사와 정비업계가 협력한다면 표준공임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공임제를 권고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국토부가 이륜차 업계를 통제하고 있지 않은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산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갖고 마련한 자리는 아니고 표준공임과 관련해 이륜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첫 간담회라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월 중순 다시 이륜차 표준공임권고 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