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타마현 고교생 대상 오토바이면허취득 금지 철회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3.30 12:00 조회수 8,276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1.16.]

사이타마현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전국 고등학교 PTA 연합회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한 면허 취득 및 운전을 금지했던 ‘세 가지 없는 운동’을 마침내 폐지했다. 공식적으로는 2012년 해당 운동을 전국에서 종료했지만 사이타마현은 여전히 ‘세 가지 없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사이타마현 또한 이를 폐지하고 학생의 면허 취득을 조건부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면허 취득 학생은 안전 운전 강습 수강 등 교통안전 교육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는 조건을 지켜야한다. 
일본은 현재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학생의 자주 및 자율을 권장하는 흐름이 일고 있다. 물론 안전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며, 현 내에서는 면허취득자에 대한 교통안전강습을 실시해 교통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책임과 위험성 또한 일깨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 자치부는 작년 10월 20일 118명의 면허소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안전운전강습을 실시했다. 커리큘럼은 준비 운동, 일상 점검, 탑승 자세, 브레이킹, 코너링, 균형 등의 실기 강습 1시간 30분, 교통안전강화 강의 45분과 구명구급법 45분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강습을 통해 학생들은 불법적인 면허 취득 지양과 더불어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심폐 소생술 등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일본 자치부는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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