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실집행률이 절반 수준인절반 수준인 5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공해차 보급사업 실집행률인 80.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교부된 국비 137억300만원과 이월된 국비 10억7800만원을 포함한 총 147억8100만원 중 실집행액은 74억85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72억9600만원(이월 5700만원)은 불용되거나 이월됐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 비율로 지급되며, 불용 처리된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면 144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보급 목표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환경부는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 대수를 2만8663대로 설정했지만, 실제 보급된 대수는 8183대에 그쳐 목표의 28.5%에 불과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2020년부터 매년 목표 대수에 미달하고 있다. 2020년 2만1070대 중 1만4195대, 2021년 2만4280대 중 1만6858대, 2022년 2만2195대 중 1만4892대가 출고됐으며, 2023년에는 그 수치가 더욱 감소해 보급 대수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9월 9일 기준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고된 전기이륜차 1만5126대 중 출고된 대수는 4874대에 그쳤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배달라이더 등 주요 소비층의 수요 감소를 들고 있다. 배달 라이더들은 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선호하는데, 전기이륜차는 잦은 고장, 미비한 사후 관리,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 등의 문제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기이륜차는 중·근거리 이동을 위한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업적 수요로는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반 수요를 통해 시장 기반이 마련되고 정비 인프라가 형성된 이후 상업적 수요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수요 확대를 위해 편의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전기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 변화와 정책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향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