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이륜차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정책 및 예산, 국정감사, 국정조사, 상임위,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의원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평상 시에도 자료를 요청하곤 한다.

22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정치적인 이슈가 집중돼 이륜차 분야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이륜차 분야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은 김태선(더민주‧울산동구) 의원과 조인철(더민주‧광주서구갑) 의원이다. 두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선 의원은 울산 동구와 남구에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민원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조인철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북구, 동구, 서구에 이륜차 등 이동소음 관련 자료를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전기이륜차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을 보면 이륜차 소음 규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명확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륜차 산업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의 칼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인철 의원은 이륜차 등 이동소음원에 대한 배기소음 허용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 이동소음을 근거로 다시금 규제의 칼날이 이륜차 분야를 조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줄고 유로5+ 등 규제 강화로 이륜차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건전하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