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이륜차 국고 보조금 기준 금액이 올해 대당 11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달 28일부터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 정부 예산 중 이륜차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단연 전기이륜차 국고 보조금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이륜차 보급목표는 올해 본예산 1만1000대보다 9000대 늘어난 2만대로 대폭 확대된다. 보급 규모가 늘어난 만큼 예산 규모도 올해 126억5000만원에서 83억5000만원 증가한 210억원으로 확대됐다. 

보급목표 대수가 올해의 두 배 가까이 늘린 대신 전기이륜차 한 대당 국고 보조금 기준 금액은 올해 11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소비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기준 금액은 올해 230만원에서 20만원 줄어든 21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유형별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및 기타형 330만원이나 내년 유형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량의 성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차량 유형에 따라 보조금 최대 지원액이 올해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보급 대수가 가장 많은 경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내년에는 보조금이 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내년도 유형별 보조금 최대 지원액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기이륜차가 저가형 경형을 중심으로 보급이 활발한데 최고속도나 주행거리 등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 및 보급평가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이륜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급평가를 통과한지 오래돼 성능이 다른 모델과 비교해 떨어지는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