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크게 늘고 불합격은 감소

M스토리 입력 2024.06.17 08:25 조회수 1,124 0 프린트
 

이륜차 정기검사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륜차 정기검사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년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대수는 3만321대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49만313대로 1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가 급증한 것은 2021년부터 국내 이륜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기량 50cc 초과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제작년도 및 사용신고일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까지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49만313대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는 1만4971대로 전체의 3.1%로 나타났으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3820대로 전체의 0.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는 2019년 5.2%, 2020년 5.3%, 2021년 3.0%, 2021년 2.7%, 2023년 2.4%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는 2019년 1.6%, 2020년 2.0%, 2021년 0.8%, 2022년 0.6%, 2023년 0.4%로 배출가스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부터 배출가스와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차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소형 이륜차까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확대된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2014년 2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부터 시작됐다. 이 때문에 기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는 노후화된 대형 이륜차가 많았으나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 검사 대상 차량 중 노후 이륜차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 정기검사 대상이된 중소형 이륜차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된 이륜차로 운행 기간이 짧고 유로 4와 유로 5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편이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