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륜차 폐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폐차 보증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대당 25만원의 폐차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이륜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법적으로 폐차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배기량 이륜차는 폐차 수익보다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더 많이 발생해 돈을 내고 폐차를 맡겨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낡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륜차를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해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륜차 폐차를 제도화하고 무단 방치 이륜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륜차 폐차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륜차 폐차 보증금 제도는 술이나 음료 판매 가격에 빈 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기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 병 보증금 제도’와 유사하게 최초 사용 신고를 할 때 폐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폐차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륜차 운전자가 폐차 보증금을 받으면 폐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거리에 이륜차를 방치하지 않고 폐차를 할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륜자동차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폐차 보증금 안으로 5만원, 10만원, 25만원 중 소비자에게 25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해 이륜차 업계에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이륜차 폐차 비용으로 기술자 인건비와 폐기비용으로 약 5만원이 발생하며, 수거 비용을 포함할 경우 약 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25만원은 폐차 비용 근사치 10만원에 농어촌 등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차량 수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가격이다.

이륜차 폐차를 활성화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방치 이륜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라이더가 신차를 살 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폐차 보증금을 25만원으로 확정할 경우 100만원 중반에서 200만원대 중반의 소형 및 경형 이륜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10~20% 가량 상승하는 셈이라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차체가 큰 대형 이륜차는 폐차 비용보다 폐차 수익이 커 최초 사용신고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지만 폐차 비용이 폐차 수익을 초과하는 저배기량 이륜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줄 경우 적립한 폐차 보증금이 점차 줄어들어 사업이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폐차 비용을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 줄 경우에는 환불 받는 폐차 보증금이 폐차를 유도하기에 어려운 소액이 될 가능성도 있어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초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륜차 업계는 이륜차 폐차 보증금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륜차 폐차를 유도한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운 반면 이륜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폐차 보증금 제도는 이륜차 업계나 라이더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폐차 기금을 운영할 기관이나 폐차업에만 이익되는 정책으로 밖에 보기 어렵다.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적 실현 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