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위해 법인 대수 제한 풀어야

M스토리 입력 2024.03.15 15:34 조회수 1,174 0 프린트
Unsplash의Ather Energy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보조금 지원 제한 대수를 폐지해야 한다며 전기이륜차 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용 이륜차의 경우 라이더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기 보다는 렌탈이나 리스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기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소회의실에서 전기이륜차 제작사 및 수입사, BSS 사업자, 관련 협회 등을 초청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및 BSS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서울시의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1500대보다 500대 줄어든 1000대다. 서울시는 1000대 중 10% 이상을 배달용 물량으로 배정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과 연계해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부지를 활용해 BSS를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이륜차 업체에게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할 것과 KS표준 교환형 배터리 팩과 전기이륜차, BSS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오는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 6만2000대를 보급하고 그 중 3만5000대를 배달용으로 보급해 서울 내 전업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1만4926대로 서울시 전체 사용신고된 이륜차 42만여대 중 3.5%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이 지지부진하다.

전기이륜차 업체들은 서울시의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이 부족하다며, 보급 대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서울시의 정책은 타지자체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보급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보급 규모가 축소돼 전기이륜차 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전업 배달라이더의 상당수가 이륜차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렌탈이나 리스 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인 사업자 대수 제한을 풀어야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신청 서류 및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시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제주도도 소상공인이 전기이륜차를 신청할 경우 도비 지원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BSS와 관련해 BSS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BSS 표준화와 관련해 이미 다수의 사업자가 B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표준화 유도로 BSS 구축이 늦어져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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