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영자지인 Connexion은 지난 2월 8일 파리 당국이 소음을 저감하고 시민의 수면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에 내연기관 이륜차와 스쿠터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리 당국이 검토하는 내연기관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 안은 매우 강력한 수준이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통행이 금지되며,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일주일 내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35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 출퇴근 시 이륜차나 스쿠터를 이용하고 이 시간 내에 이동하는 사람은 예외가 된다.
내연기관 이륜차의 심야 통행을 금지하자는 규제 안은 중도우파 정당인 호라이즌스 피에르이브 부르나젤 파리시의원과 부르나젤 시의원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독립과 진보 그룹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파리시의회에 규제 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파리 시장과 경찰청장이 내연기관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 규제를 1년간 시범 운영하고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파리는 내연기관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이와 비슷한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나젤 시의원은 프랑스 방송사인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소음은 큰 재앙이다. 파리지앵의 80% 이상이 매일 소음에 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한 대의 내연기관 스쿠터가 심야에 수천 명의 파리 시민의 잠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르나젤 의원은 내연기관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와 함께 내연기관 이륜차나 스쿠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오염을 적게 배출하고 조용한 전기이륜차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부르나젤 시의원은 “우리는 그들 한 명만 골라내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기이륜차나 자전거, 카고 바이크를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은 내연기관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모터사이클협회(FFMC)의 장 마크 벨로티 코디네이터는 “우리도 다른 도로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음을 내지만 대부분의 소음은 자갈 위를 지나는 대형 차량과 경적, 사이렌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내연기관 이륜차 심야 통행 금지 규제안은 파리시가 일반적인 자동차와 비교해 더 크고, 무거우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SUV와 사륜구동 자동차 등에 대해 더 비싼 주차 요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계획이다.
또한 파리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륜차와 스쿠터에 대한 무료 주차를 종료하고 노상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FFCM의 벨로티 코디네이터는 “논리적으로 한 주차 공간에 3~4대의 이륜차를 주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륜차는 자동차 주차요금의 25~30% 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