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이 오는 2025년 11월까지 법을 개정해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부자전거(이하 원부)1종을 배기량 50cc 미만에서 최고출력을 제한한 125cc 이륜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 ‘이륜차 차량 구분 검토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토회는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원부1종에서 ‘최고출력을 4kW 이하로 제한한 배기량 125cc 이륜차(이하 신원부)’로 확대하는 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이륜차 관련 학계와 산업계, 행정부서 등의 전문가 검토회가 열렸으며, 이륜차 면허 실기 담당 기능시험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 주행평가도 실시됐다.

일본 경찰청이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원부1종에서 신원부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원부1종이 단종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5년 11월 이후 제작되는 원부1종부터 ‘유로 5’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부1종은 개발비용 대비 수익률이 낮아 이륜차 제조사들이 유로 5 대응 원부1종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원부1종 신차가 출시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일본 내 이륜차 신고 대수 약 1031만대 가운데 원부1종은 약 449만대로 43.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근거리 이동수단 중 하나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 차례의 전문가 검토회가 개최됐다. 검토회에서 이륜차 전문가들은 신원부가 안전성과 운전성 등의 측면에서 원부1종과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신원부를 조건부로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륜차 전문가들은 △신원부의 경우 사용자 등이 임의로 출력제한을 해제하는 등 불법 개조할 수 없도록 범용 공구로 출력제어부의 커버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거나 전자 제어와 조합 등의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 △완성차 상태에서 최고출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 △배기량 125cc 이륜차와 신원부의 외관이 구별되도록 할 것 △원동기면허로 출력을 제한하지 않은 125cc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홍보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신원부의 안전성과 주행성, 승차감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륜차 면허 실기 담당 기능시험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주행 평가에서도 원부1종과 신원부가 거의 동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행 평가는 현행 원부1종 이륜차인 혼다 벤리와 C50, 택트, 야마하 기어 등 4종과 신원부 혼다 PCX, 리드125, C110, 비전110, CB125R 등 5종 그리고 현행 배기량 125cc 이하 소형이륜차인 혼다 리드125, CBR125R, C110 등 3종에 대해 비교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주행 평가에 참여한 기능시험관 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원부는 현행 원부1종과 거의 동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부는 차제가 커 주행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신원부는 토크가 약해 언덕에서 출발 시 진동이 심하고 브레이크 제동력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제조사의 조정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주행 평가에서도 신원부는 현행 원부1종과 동등 또는 원부1종보다 조작이 조금 쉽다 등의 결과를 얻었다. 비교 주행 시험에 참가한 일반인은 현행 원부1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남성 9명과 여성 12명 등 21명이다. 연령은 21세부터 72세, 신장은 150~177cm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했다.

한편, 일본 경찰청은 오는 2025년 11월 새로운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 원부1종에 적용될 때까지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