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100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M스토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륜차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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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폐차 제도 개선
이륜차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폐차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폐차사업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륜차 정비업과 이륜차 폐차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강훈식(더민주·아산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륜차 폐차는 자동차 폐차와 달리 폐차 과정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소유자가 폐차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폐차 비용 분담에 대한 고민 없이 이륜차 폐차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무단 방치 또는 임의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소유자의 적극적인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륜차 관리제도는 사용신고 및 폐지, 검사, 정비, 폐차 등 관리제도가 부재해 이륜차 폐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를 같이 풀어야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그린뉴딜(전기이륜차 보조금)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그린뉴딜에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됐다. 이륜차 분야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그린뉴딜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됐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가 중국산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편했으나 여전히 수입원가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관장부서가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당수 배달 기사들이 과속,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시로 위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단속 강화 방안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는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이다. 2018년에는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및 자동차 보험 미가입 이륜차 단속강화, 2019년에는 이륜차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방안 마련 등이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