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의 확산을 위해 택배‧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고 치안 및 사회복지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산업 육성 방침과 달리 경찰청은 기존에 보급된 순찰용 이륜차와 전기이륜차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를 신규 도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순찰용 전기이륜차 5010대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2024년 예산안에 전기자전거 1253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8억7950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전기자전거를 신규 도입해 빈발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으로 강화된 기동력을 바탕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기존에 경찰청이 도입한 순찰용 이륜차와 전기이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력 강화를 위해 전기이륜차를 신규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지호 경찰청차장에게 경찰청이 운용하는 전기이륜차 규모를 확인한 오영환(더민주‧의정부 갑) 의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이륜차가 있음에도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조지호 경찰청차장은 “이륜차는 폐기 수준으로 직원들이 잘 안 타기 때문에 … 점차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보순찰을 많이 확대 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순찰용으로 도입된 이륜차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리 순찰차의 보급률이 높아져 인력이 부족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순찰차에 인력을 배치하면 이륜차까지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2인 1조’로 출동하기 때문에 2명이 함께 타기 어려운 순찰용 이륜차는 직원들이 기피할 수 밖에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권인숙(더민주‧비례) 의원은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순찰을 하는 해외 사례와 함께 전기자전거 도입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재차 확인하며 전기자전거 신규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차장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된 건 없지만 일본의 경우 실제 자전거 순찰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활동이 많고 일본은 보도 순찰이 많다”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행정안전소위 소위원장을 맡은 오영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순찰용 전기자전거 신규 도입 대수를 1253대에서 400대로 축소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