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교환 전기이륜차 확산 하겠다더니 스테이션 예산 축소

M스토리 입력 2023.11.30 14:26 조회수 2,591 0 프린트
 
정부가 지난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고 밝히는 등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은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이륜차의 약점인 느린 충전 속도와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로 인한 잦은 충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기술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예산은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등 두 개 부처의 사업이다.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충전기 500기 구축에 5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 500기 구축에 100억원과 비교하면 보급 대수는 그대로지만 지원 금액이 절반이나 줄어들어 예산 총액도 반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9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 53억6200만원과 비교해 85% 줄어든 금액이다.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당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268억3800원, 지방비 130억원, 민자 25억 등 총 423억3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가 공모에 선정됐으며 경주시 외동읍 일원에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핵심부품 평가 검증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 플랫폼 구축과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배터리팩 생애주기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이다.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각각 플랫폼 구축과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세부 과제를 각각 주관해 수행 중이다.

당초 경상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64억여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9억여원으로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편성됐다. 경상북도는 총력을 다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로 시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산 차량에 시장을 점령당한 상태다. 전기이륜차 국내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이번 사업이 기여하는 것이 크다는 점을 정부에 어필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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