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지에서 4월과 8월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언급했었다. 이 후면단속 카메라가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는 모양새이다. 실적이 꽤나 좋았던 것 같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는데,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자동차의 3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인 단속 장비 도입 후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바로 예산이다. 예산이 부족한 경찰청은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양방향 카메라인 모양이다.

이를 논하기 전에 우선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의 속도 측정방식을 살펴보자. 우선은 루프코일방식과, 특정 파장 즉 레이다 또는 레이저 방식이 있다.

루프코일은 감지선의 일종으로, 카메라 전방 20m정도 거리 이내에 약 30cm정도 변을 가지는 길이의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매립되어 있다. 이곳에는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루프를 두 줄로 깔게 되며, 이 사이를 지나는 차량의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로 환산하게 된다. 카메라는 그냥 사진 찍는 용도인 것이다. 
특정 파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전파로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더식과, 빛이 반사되는 것으로 측정하는 레이저식이 있다. 이들은 잠깐 사이 수차례 파장을 발산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으로 차량의 이동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과거 이동식 카메라에 사용하던 레이더식은 발산되는 전파를 차량에서 먼저 인지하도록 하는 장치들로 인하여 최근에는 레이저식이 많이 선택되어지고 있다.

상기 설명에서 눈치가 빠른 분은 고정형 단속 카메라와 이동형 단속 카메라로 인식하셨을 것이다. 정답이다. 통계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가격의 문제로 고정식에는 상당수가 루프코일 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동식은 전부 파장 측정방식이다. 물론 최근에는 고정식에고 정확도가 높은 레이저 방식이 많이 보급되는 추세이다. 레이저 방식은 초당 400회 이상의 측정이 가능하며, 다차선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 양방향 카메라이다. 측정범위가 넓은 광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반대방향은 속도가 마이너스로 표시되겠지만 이는 물리학의 벡터 개념에서 방향의 차이 일 뿐이다.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로 중앙선 너머 맞은편 차량의 후면을 인식하고 촬영하여 후방단속을 하고, 이를 통하여 양방향 단속을 완성하는 것이다.

놀랍다. 필요에 맞추어 개발된 방식인 것이다. 우리 라이더들에게 한가지 정보를 더 제공하자면, 촬영을 통한 단속은 사진을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AI가 헬멧 착용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과 형법에서는 불법과 위법을 구분하고 있다. 법을 어긴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정의하지만, 위법상황이 전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정의 된다. 위법행위는 일반적인 법규범(관습법, 성문법 모두 포함)을 위반 한 행위이며, 불법행위는 위법하면서도 특정 법을 위반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속주행을 한다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나, 제한된 속도를 넘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법 참 어렵다. 예를 더 들면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위법이나 특정 조건, 즉 전치 몇 주, 가해시간에 따른 특정범죄 적용여부 등이 불법의 기준이므로,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의 라이더들은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같다. 불법과 합법사이의 위법한 운행을 하다가, 체감하는 임계점이 넘어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저번에는 이 정도로 속도를 내도 문제 없었는데‘로 생각의 흐름이 넘어간다. 일전에도 논한바 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인 것은 아니다. 이 경계를 오가는 것이 습관화 되면 이후에는 손쉽게 불법으로 넘어간다. 그런 관점에서 후면단속과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양방향 단속은 매우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이륜차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보호 받기 어렵고 가속이 빨라 아차하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위법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