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14개가 이 기간 국감을 진행한다.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에 국감을 실시한다. 피감기관은 791개 기관이다.

이륜차 업계와 관계된 내용이 다뤄질 만한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다. 국감 대상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배달 이륜차와 이륜차 소음, 전기이륜차 전환,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등이 다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따르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 올해 국감에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11일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12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감이 진행됐지만 이륜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는 등장하지 않았다.

일부 이륜차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용판(국민의힘‧대구달서병) 의원이 청소년의 퍼스널모빌리티 무면허 운행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퍼스널모빌리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면허 이용이 비일비재하다. 11일 환경부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 의원이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화물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조금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내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기화물차 보조금 개편 시 에너지 밀도나 자원순환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으나 전기이륜차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기이륜차는 대부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전기화물차와 같은 식으로 보조금이 개편되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이륜차 이슈가 사라진 것은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진 것도 있지만 이륜차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는 배달 산업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배달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과 소음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륜차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높았다. 그러나 엔데믹으로 배달 산업이 위축되자 이륜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낮아진 것이다.

국감에 이륜차와 관련된 이슈가 오를 때면 주로 이륜차에 불리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국감에서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뼈아픈 일이다.

한편, 국감 2주차에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3주차에는 24일 한국환경공단,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27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환경부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