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1월 중에 발표하던 이 지침을 올해는 4월 초에 발표하였다. 무려 한해의 1/4을 건너뛴 시점에 발표된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기를 바란다. 환경부가 늦게 발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좀 아쉬울 따름이다. 올해 보조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발표가 늦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등 정책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정책적 결정 사항을 지난해에 모두 마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교환형 배터리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책에 반영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년도 대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내용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했을 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의 60%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륜차가 언덕길을 잘 올라가는지를 보는 등판성능에 공차중량을 반영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10% 더 지급하도록 한다.
전기차의 보조금은 어느 시점부터 배터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배터리의 크기, 에너지밀도, 주행가능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이다. 처음부터 고려된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환경부의 소관이 되었다.
배터리에 환경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제도에 하나의 구멍이 생긴다. 배터리를 소유하지 않고 구독이나 렌탈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포인트가 된다. 아무리 객관적이 기준이 존재하고, 형평성이 고려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늘 공평할 수는 없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은 받는 것을 나는 수령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박탈감과 이질감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체대비 60%로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보조금 예산은 총 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늘어났다. 지원대수를 늘여, 보급대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반대로 향후 대당 지원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해도 소형이 10만원, 기타형이 30만원 각각 감액되었다. 필자가 앞서 ‘개선된’이 아니라 ‘변경된’ 보조금 지급기준 및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이다. 대당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보조금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아이템을 시장에 도입 시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 잘 진입되어 연착륙되었다 판단되는 시점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반대아이템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대당 지원금을 감액하는 추세이다. 반대급부로,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제조원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차량 제조사들도 일정 시점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기 위하여 신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 차량 개발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중단은 어느날 갑자기 닥칠 일이 아니라, 예견된 수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조사들이 원하는 전기이륜차 한 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높이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마도, 보조금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전기이륜차, 전기차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렴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은 상승하여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즉 전기이륜차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내연기관 이륜차는 날로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로 제작 비용이 상승하고 시장 규모가 줄면서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해 비싸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저가 시장의 대명사인 중국 제작사는 물론,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테크 기업도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역시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당장의 보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한 노력보다 제품의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전동화 차량은 내연기관의 차량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