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日, 원동기 정의 50cc 이하에서 125cc 이하로 변경 검토

M스토리 입력 2023.09.18 14:58 조회수 2,177 0 프린트
사진은 배기량 50cc 야마하 비노. Photo by Andrea De Santis on Unsplash

일본 경찰청은 지난 9월 7일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동기부착자전거(이하 원부)의 정의를 현행 배기량 50cc 이하에서 출력 제한을 조건으로 125cc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경찰청이 검토 중인 변경안은 현행 배기량 50cc 이하의 이륜차를 원부로 정의하는 것을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중 최고출력이 4kW 이하로 제한된 것까지 원부로 정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일본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50cc 이하는 원부, 50cc 초과 125cc 이하는 소형자동이륜차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이 원부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배기가스 규제 강화 때문이다. 오는 2025년 11월부터 유로 5에 준하는 차기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본 이륜차 업계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유로 5에 준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원부 차량이 충족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일본 경찰청은 이륜차 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 원부 정의 변경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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