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 이륜차 정비기능사, 이륜차통행금지 위법 판결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이륜차 관련된 많은 것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각적으로 접근이 되어지는 것 같다.

우선 이륜차 통행금지에 관하여는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하여 경찰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후로 행정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승소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 라이더들에게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 당장 의정부의 서부로가 지난 5월1일부터 이륜차 통행이 가능해 졌다. 또한 라이더들이 제기한 충남에 위치한 보령해저터널의 통행금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김포한강로(서울‧경기), 창원내서교(경남), 청도~대구 팔조령터널(경북), 아시아강변로(대구), 장평지하차도(부산), 양응산터널‧압해대교(전남)등 구역을 우선 소송 대상으로 하여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진행한다 하니 앞으로 기대해 볼만하겠다.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는 올해 6월에 구성되어 첫 회의 진행한 민·관 협의체로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 하고,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한다.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내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수단이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필자가 앞서 이야기했던 코로나 시대에 폭증했던 배달 라이더들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륜차 정비기능사의 자격에 대한 법적근거는 올해 신설 되겠지만 시행은 2026년이라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 및 실질적인 시행은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출제 위원을 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검정과 관련된 준비를 비롯해 검정업무를 맡을 기관을 정하는 등 여러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정비기능사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였다. 현행 이륜차 정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일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자동차 정비와 달리 자유업으로 시설과 자격 등 아무런 규제가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비 기술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가 정비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륜차 정비도 국가 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새롭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게돼 이륜차 정비 업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이더들도 보다 안심하고 정비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주장과 연계되어있는 문제이다.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증시험 이후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대 중에 있다. 그러나 배정예산이 너무 적어 현재로서는 단속실적으로 효과만 입증하고 있다. 필자가 일전에 언급했던 문제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기에,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라도 이륜차에 전면번호판 부착 여부에 관계 없이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이 견해이다.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의아할 정도로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무지했다. 여러 사람이 노력하고, 논하고, 토론했기에 생긴 변화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같이 있으면 안된다. 생존을 위하여 변화하여야 한다. 더 통행로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며, 안전교육과 안전운행의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있다. 지어야할 책임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을 요구하고, 받아야 한다.

라이더들이여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바뀌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