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배기량 50cc 이하 원동기와 모페드 등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에서 시속 60km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독일 바이에른주 란츠베르크암레흐(Landsberg am Lech)에 위치한 SIP스쿠터샵은 지난 1월 24일 공개청원 플랫폼인 OPENPETITION을 통해 배기량 50cc 및 최고 정격출력 4kW 이하 원동기 등에 대한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에서 시속 60km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독일은 지난 2002년 유럽연합(EU)과 관련 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동기 등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시속 45km로 제한했다. 당시 EU 12개 회원국 가운데 7개국은 최고 제한속도가 45km였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은 50km였다. 

SIP스쿠터샵은 원동기 등에 대한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더 높인다는 주장이다. 원동기 등은 시속 45km로 주행할 수밖에 없어 시속 60km 이상인 차량 운행흐름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동기 라이더는 의도치 않게 차량 운행흐름을 늦추는 교통 장애물이 된다. 또한 다른 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원동기 라이더가 적지 않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 주행속도가 시속 25~35km 수준인 농기계를 신속하게 추월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최고 제한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에너지와 자본 소비가 적고 주차공간 및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며, 원동기 등의 최고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이륜차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IP스쿠터샵은 OPENPETITION을 통해 최소 5만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독일연방의회 청원위원회에 정식으로 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3월 7일 기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2만8000여명이다.

한편, 독일은 현재 원동기 등의 차량에 대해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구동독에서 생산된 ‘슈발베’와 같이 시속 60km까지 주행할 수 있게 생산된 일부 구형 원동기 등에 대해서는 최고 제한속도 45km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