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 한해동안 전기이륜차 4만대를 보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급 규모로는 2배가 증가했으며,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약 1.8배 증가한 320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는 2023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8일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예산은 국비 기준 32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40억원 증가했다. 보조금 예산 증가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 대수는 지난해 2만대에서 올해 4만대로 두 배로 늘어났다. 다만 1대당 지원하는 평균 보조금 기준 금액은 지난해 9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10만원 줄었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과 전기이륜차 성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산정 기준 변경,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기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입 할 때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차량만 살 때도 보조금의 5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기이륜차와 배터리를 함께 살 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없이 전기이륜차만 구입할 수 있다. 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에만 해당한다. 

소비자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살 때 스테이션 이용 여부와 배터리 포함 가격과 배터리 미포함 가격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수 있다. 가령 전기이륜차의 가격이 500만원이고 보조금이 260만원인 경우 소비자 부담금은 240만원이다. 이 차량의 배터리 가격이 180만원이라면, 보조금 50%인 130만원을 지원받아 190만원에 전기이륜차를 살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소비자 부담금이 270만원으로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셈이 된다. 즉 보조금 50%보다 배터리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배터리 가격이 저렴한 모델은 더 비싸게 사는 셈이다.

전기이륜차의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기준 비율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됐다. 환경부는 연비와 배터리 용량, 등판 성능 등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보조금 산정 기준 비율은 연비 25%, 배터리 용량 50%, 등판 35%였다. 그러나 올해는 차량 성능 및 1회 충전주행거리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연비와 등판은 비중 줄이고 배터리 용량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소형전기이륜차에서 중형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과 중형‧대형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단가를 유지하고 소형 전기이륜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단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타형에 대한 지급 기준을 화물형과 승용형으로 구분하고 화물형의 경우 화물 수송을 위한 바닥면적이 일정 이하로 화물 적재 능력이 부족해 기타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차량과 기타 승용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반 전기이륜차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1대당 지원하는 평균 보조금 기준 금액이 축소됨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검토됐다. 우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10%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경형과 중형, 대형 및 기타형은 지난해와 비교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형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배달용 차량구매로 인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