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2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11월 기준 2023년 이륜차 정기검사 예상 대수는 19만512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이륜차 정기검사 예상대수 13만653대보다 6만4472대 늘어난 규모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4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이상 100cc이하 소형이륜차와 배기량 100cc초과 260cc이하 중형이륜차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이륜차에서 중・소형이륜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차 정기검사 대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수는 2017년 1만8384대, 2018년 3만6772대, 2019년 3만321대, 2020년 4만8868대, 2021년 9만8081대, 2022년 13만653대(예상), 2023년 19만5125대(예상) 등이다.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부터 정기검사 차량 종류를 살펴보면 배달 대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형이륜차를 중심으로 정기검사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소형 4642대, 중형 4만8174대, 대형 4만5265대, 2022년(예상) 소형 9452대, 중형 6만2400대, 대형 5만8801대, 2023년(예상) 소형1만957대, 중형 12만3185대, 대형 6만983대 등이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륜차 정기검사소 숫자는 이에 미치지 못해 이륜차 운전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소는 지난 2019년 7월 기준 99개소(교통안전공단 59개소, 지정정비사업자 40개소)에서 2023년 1월 11일 기준 439개소(교통안전공단 59개소, 지정정비사업자 380개소)로 4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검사소 대비 정기검사 대상 차량 숫자는 2019년 검사소당 약 306대에서 2023년 약 444대로 오히려 검사소당 검사대상 차량 숫자가 더 증가했다. 검사소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검사대상 차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예상 검사대수가 4만6168대에 달하지만 검사소는 23개소(교통안전공단 6개소, 지정정비사업자 17개소)에 불과해 검사소당 2000대가 넘는 정기검사 대상 차량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검사소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근에 검사소가 없어 원거리로 이동해야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보다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수요보다 부족한 것은 현행 제도상 이륜차 업계에서 지정정비사업자 자격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정정비사업자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이륜차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륜차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이륜차 업계 입장에서는 정기검사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정비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자동차 업계의 경우 시설과 인력을 갖췄지만 이륜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검사 수수료나 업무 과중 등의 우려로 이륜차 정기검사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 정비도 국가 자격증 신설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륜차 현실에 맞게 검사소 요건이나 자격을 조정해야 이륜차 검사소를 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