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식재산청, 베스파 프리마베라 디자인 배낀 중국·터키 스쿠터 디자인 등록 취소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6.04 09:28 조회수 5,783 0 프린트
베스파 프리마베라.

이탈리아 피아지오그룹은 지난 5월 25일 베스파 프리마베라의 디자인을 모방해 등록한 중국 DAYI MOTOR와 터키 Motolux의 스쿠터 디자인이 유럽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으로부터 무효처리 됐다고 밝혔다.
DAYI MOTOR와 Motolux는 EICMA 2019에 베스파 프리마베라의 디자인을 모방한 스쿠터를 공개했다. 두 회사의 스쿠터는 당시 피아지오그룹의 문제 제기로 전시장에서 철수됐다.
EUIPO는 “베스파 프리마베라의 디자인과 다른 인상을 일반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며 DAYI MOTOR와 Motolux의 스쿠터 디자인을 무효처리했다.
베스파 프리마베라는 2013년 피아지오그룹이 등록한 디자인이다. 1946년 이후 스타일 아이콘이 된 베스파의 예술적 가치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피아지오그룹은 세계 각지의 디자인 등록이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감시하고 있다. 피아지오그룹은 최근 2년간 제3자가 등록한 상표 50여건 이상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등록을 취소시켰다.
베스파 프리마베라의 디자인을 모방한 DAYI MOTOR와 Motolux의 스쿠터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EUIPO가 기본적으로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출원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자인 출원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유럽 국가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며 독립적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 이후 제3자로부터 제기된 취하 소송 등에 따라 출원한 디자인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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