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19, 이륜차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입력 2020.06.02 14:36 조회수 5,081 0 프린트
대림대 김필수 교수
 

코로나 19로 인한 후유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생각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등도 코로나가 늦게 시작되면서 더욱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 안전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무섭다고 봉쇄를 풀어달라는 길거리 집회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 공포와 경제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세계가 겪고 있는 시기다.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하여 코로나 19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데 성공해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클럽발 재감염 등 계속되는 문제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종 난제로 고민은 깊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성공한 국가로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국가대비 경제적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 중의 하나가 바로 이륜차 산업이다. 사용신고제도, 검사제도, 보험제도, 폐차제도는 물론 운행 조건이나 자격제도 등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다. 제도만이라도 선진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부족한 정부다.
국내 이륜차 산업은 이미 20여 년 동안 도외시 되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도태된지 오래다. 정책적인 지원도 없어서 국내의 이륜차 업계는 고통의 연속이라 할 수 있었다. 관련 제도적·법적 지원도 전혀 없어서 관련 기업은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가 휩쓸고 가면서 더욱 이륜차 업계는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선 코로나 19로 인하여 향후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큰 영향이 올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비접촉식의 언택트 방식이 커지면서 퀵서비스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퀵서비스가 더욱 인기를 끌면서 레저용보다는 상업용 이륜차의 득세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고가의 수입 이륜차를 중심으로 한 동호인 활동 이외에는 상업용 이륜차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친환경 이륜차 보급 로드맵의 변화일 것이다. 현 대통령이 전기이륜차 보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에 돌입하면서 모든 부서의 예산이 코로나 정책에 몰리고 있다. 일반 전기차의 보조금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기이륜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내연기관과 비교해 친환경차량이 우위를 가졌던 유지비도 격차가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국가적인 뉴딜 정책을 선언하면서 친환경을 고려한 그린 뉴딜 정책을 언급하였으나 이륜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서 이륜차 산업은 도외시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세 번째 공유경제의 후퇴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람 간의 접촉이 줄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느 정도 등거리의 언택트 방식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명이 나누어 사용하는 공유모델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라는 전염병 예방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카쉐어링과 라이드쉐어링 등 공유서비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신차 판매 활성화 등이 기대되지만 아직 국내의 경우 이륜차 구입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산업이나 교통수단, 제도 등 모든 측면에서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부품산업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으나 이륜차 산업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국내 이륜차 단체 등이 뭉쳐서 이륜차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에 강도 높게 피력해야 한다. 국내에는 이륜차 단체가 많지만 각 단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모아 이륜차 산업을 위해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특히 이 기회에 대통령 직속 신남방위원회가 있을 정도로 동남아시아 10개국에 대한 진출을 적극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이륜차에 대한 국내 활성화와 함께 동남아 진출에 대한 진출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남아 이륜차 시장은 세계 최대의 규모이나 대부분 중국산과 일본산이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친환경 이륜차 보급은 시작하지 못해 개척할 여지가 있는 시장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륜차 업계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 등은 기본이고 더불어 낙후된 제도를 선진형으로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어렵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륜차 업계이지만 모두가 뭉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당연히 제시하는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한 후진적이고 낙후된 산업과 문화를 함께 선진형을 올리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제 이륜차 업계가 모두 뭉쳐서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이륜차 업계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기본 원칙을 살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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