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 이륜차 시장 중 하나인 독일에서 이륜차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5월 15일 이륜차 소음 방지를 위한 ‘이륜차 소음의 효과적인 감소 및 제어’에 대한 연방의회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의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77dB으로 독일 연방의회가 결의안에서 제시한 소음기준 80dB보다 낮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실제 이륜차의 주행 환경과 차이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모든 주행상황과 속도에서 이륜차의 배기소음이 80dB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독일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이륜차 소음방지를 위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새로 등록된 모든 이륜차의 소음 기준을 모든 주행조건(실제 주행소음)에서 최대 80dB(데시벨)로 제한 △소음을 크게 증가 시키는 이륜차 튜닝에 대한 엄격한 처벌 △ ‘사일런트 라이더’ 등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한 단체 지원 △전기 모터 등 저소음이륜차 형태로 지속가능한 저소음 모빌리티로의 전환 지원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특성에 따라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일요일과 공휴일 등 특정일에 속도 제한과 임시 운행금지 적용 △심각하게 소음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경찰이 즉시 해당 이륜차를 확보하거나 현장에서 압수할 권리 부여 등이다.
독일 연방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권고 사항으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독일 정부가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