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륜차 운전자를 사고가 날 사람과 사고가 난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만큼 사고율도 높다.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사고 건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20년의 사고건수는 58.9% 증가했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라면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1년의 경우 4만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아니어도 간다는 식의 이륜차의 운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종 소형 면허의 실기시험이 곡예수준이라서 그런지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속도위반, 보도통행 등 서커스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이륜차 수를 생각할 때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륜차 관련 제도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며, 운행에 대한 단속만 한다.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리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교육의 부재가 특히나 아쉽다. 운수업이나 택배업처럼 이륜차 배달업에 대하여 영업용 면허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시험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할 것이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리라 생각된다. 매년 400명 이상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부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 명의 생명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의 방임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진적인 이륜차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곡예운전을 유도하는 면허시험 방법 대신 가까운 나라 일본처럼 현실적인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과 평가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선진적인 이륜차 문화로 개선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배달업이 시들해지는 시기라고 해도 인명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자동차관리법이나 튜닝규정을 보면 최소한 안전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뚝심을 보여 온 정부부처가 유독 이륜차에는 대응이 무르다 생각될 정도이다. 이륜차 등록제, 배달형 이륜차의 관리제 등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을 우선 시 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운행을 허가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교육과 평가 사이에 보완적인 관계로서 고려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조차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넌센스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륜차 분야는 정부의 방임이 심각해 큰 사고가 발생하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만들어지는 제도 조차 부러울 지경이다. 이륜차부분은 이미 큰 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한번의 사고에 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작은 사고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우선순위를 위한 지표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
부디 새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오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걸음 내딛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