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민생 경제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노후 이륜차(26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전기이륜차 1350대를 보급하기 위해 16억8750만원의 국비를 책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8년에는 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62억5000만원을 편성해 보급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2019년에는 전년의 두 배인 1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대로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최초로 예산을 모두 소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1000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도 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2017년 6종에 불과했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대상 차종이 올해(5월 11일 기준)는 37종으로 늘어나는 등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 들어서 급격히 사업규모가 확대됐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규모가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비 126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이륜차 1만1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위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 전국 지방자체단체가 공고한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합계는 9456대에 불과하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접수된 건수는 8342대로 공고된 보급량의 88%에 달해 예산 소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정부의 1차, 2차 추가경정 예산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전기이륜차 추가보급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전기이륜차 업체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보조금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워낙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다가 이미 2차 추경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위해 추가로 예산이 배정이 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부는 정부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중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신규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정부 예산을 수요가 있는 타지자체로 재배정하는 방안과 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등 미래차 가운데 수요가 부족해 당초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운 차종의 경우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추경 반영은 애매한 상황이고 전기 승용차의 경우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만큼 보급이 쉽지 않아 물량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기 승용차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