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음식 배달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 이륜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3만530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1만8133건의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자동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자동차 탑승자가 숨졌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적발해도 2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 추격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추격 단속이 어려운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올해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륜차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되면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전·후 사고 및 차량속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호위반 장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50% 감소했다. 구간단속 장비는 교통사고 42%, 인명피해 사고 45%, 제한속도 초과 20% 감소 효과를 보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동단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사용 중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와 같이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은 차량 안전성 등의 문제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보다 쉽게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게 번호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번호판을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번호판의 글자체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비교해 자유로운 이륜차 주행 패턴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도로교통공단은 늦어도 8월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고 하반기부터는 무인교통단속장비 현장 시험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