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M스토리 입력 2022.03.02 16:36 조회수 2,547 0 프린트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는 전ㆍ현직 교수와 언론인 공무원 학자 등 13명이 의기투합해 그동안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을 통해 무너뜨린 국가정책을 상세하게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혁신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들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상화하는 ‘정책의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경제정책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혁신의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탈원전정책은 ‘탈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율성 존중으로,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원칙 재수립과 지속적인 균형예산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는 본격적인 개혁으로 대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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