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2019년과 2020년 폭발적인 성장세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갑작스런 AS확약보험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올해 보조금 축소 등 연이은 지원 기준 강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인해 전기이륜차 업계가 깊은 시름에 잠겼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0일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관련 간담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예산은 18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차량 유형과 규모에 따라 대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합해 10~30만원 줄었다. 환경부는 관련 협회와 제조・수입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세부방침을 확정하고 올해 보급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늘어나지만 대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드는데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더 까다롭게 변경돼 실제 대당 보조금 감소폭은 10~3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아직은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조금을 통한 가격경쟁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조금 축소가 이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 내연기관 대비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A 사 관계자는 “매년 대당 보조금을 깎는 방침은 업계도 인지하고 있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비나 배터리용량, 등판 등의 산출기준을 매년 갑자기 바꿔 보조금이 줄면 대응하기 힘들다. 올해처럼 갑자기 특정항목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실제 대당 보조금은 더 크게 줄어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의 성능향상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 산출방식을 꾸준히 바꾸고 있다. 그러나 성능향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목표 없이 막연한 성능 향상 유도는 제조·수입사가 실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성능의 이륜차를 개발하기보다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을 키워 시장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 보조금 지급시 성능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당시 전기이륜차 수준이 너무 떨어져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제 나오는 차량들은 가격대비 성능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고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막연한 성능향상을 명분으로 무한정 성능 기준을 올린다면 업체들은 대응하는데 역량을 낭비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주행거리나 가속, 등판 능력,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입 및 제조 원가 상승도 문제다. 원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지난해 도입된 AS확약보험이 올해도 유지되면서 비용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이륜차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 사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AS 문제 때문에 전체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보조금은 줄어드는데 AS확약보험과 같은 규제만 늘어나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여력이 없다. 보험사만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시설확인을 제대로 해서 능력이 없는 업체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AS를 못한 업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애꿎은 업체에게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