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불거진 야마하 트리시티 차대조작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에 불복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KIMEA)는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서울고등검사장에게 검찰항고를 제기했다.

 야마하 트리시티 차대 조작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마하 국내 공식 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이하 YSK)이 수입·판매한 트리시티가 2017년식이 아닌 2014년식이라는 의혹이다.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YSK 대표이사와 홍보담당, 일본 야마하 본사 아시아 담당자 등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2018년 1월 23일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담당 검사가 계속 바뀌는 등 수년째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최근 2월 25일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2017년 야마하 본사 아시아 담당자가 2014년 태국에서 생산되었다가 판매되지 못한 125 트리시티 재고품을 한국 사양에 맞게 개조해 수입할 것을 YSK에 권유했고 YSK는 한국 사양에 맞는 개조 및 저렴한 가격을 조건으로 600대를 수입하는 것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트리시티를 한국 사양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 차대번호를 한국식으로 맞춰 변경했으며, 스마트키용 키박스를 자물쇠 키용 키박스로 교체하고 추운 기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교체했다고 YSK에서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개조한 트리시티를 국내 중간 도매상에게 대당 293만원이라는 특가로 판매할 때 ‘특가 차량의 연식은 2017연식이며, 기존 차량보다는 사양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특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문자로 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기호위조 및 공기호위조행사와 관련해 부품교체는 생산으로 볼 수 있고 제작자는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공기호위조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저렴하게 판매했기 때문에 도매상들이 속은 것도 손해를 본 것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였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KIMEA는 문제를 제기했다. KIMEA에 따르면 해당 트리시티를 직접 분해해본 결과 YSK의 주장과 달리 스마트키용 키박스가 그대로 장착돼 있었으며, 배터리도 단순 배터리 교환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부품을 교환했더라도 2014년식 차량을 2017년식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KIMEA 이진수 회장은 “공중파 등 각종 언론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도된 사건으로 이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