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11.05%로, 매년 불합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수는 23만2426대로 이 가운데 11.05%인 2만5686대가 부적합 판정(배출가스, 배기소음 및 기타 합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2017년 17.1%에서 2018년 15.4%, 2019년 12.5%, 2020년 12.3% 그리고 2021년에는 7.2%로 불합격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50cc이상 및 260cc이하의 중‧소형이륜차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검사 차량 대수도 전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9만8081대의 이륜차가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았다. 단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제작년도 및 신고일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만 정기검사 대상이다.

지난해 불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초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은 중소형 이륜차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은 중소형 이륜차는 모두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된 차량으로 운행 기간이 짧아 불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도입 이후 변함없는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다.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는 2014년 2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부터 시행됐다. 당시 이륜차 신차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다. 

지난해 처음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은 중소형 이륜차는 유로4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로 유로3 배출허용 기준과 비교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현행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인 유로5에서는 더 강화됐다.

그러나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도입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크게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변화가 없어 실제 이륜차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고장으로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환경부가 발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이륜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euro-4] 마련 연구’에 따르면 유로 4 기준으로 제작된 국산 이륜차 34대 및 수입 이륜차 37대 등 총 71대를 실험한 결과 측정 평균값은 일산화탄소 0.171%, 탄화수소 126ppm으로 현제 기준인 일산화탄소 3.0% 이하, 탄화수소 1000ppm 이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실험 대상 이륜차의 산소센서와 에어클리너 오염, 촉매 고장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로 고장 낸 상태에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을 측정해 평균을 낸 수치는 현행 기준치를 밑돌았다. 즉 유로4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관련 부품이 고장나 평소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더라도 현행 기준으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