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이륜차 영역은 일상에서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영역이다. 코로나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막상 이륜차 산업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매년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도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증가하는 등 기존의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 원래부터 OECD국가 중 이륜차 사망자가 워낙 많은 국가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배달 문화 확산으로 더욱 증가하여 완전한 후진국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배달 이륜차는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난폭운전 등 질서 있는 운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인도 운행은 기본이고 교통법규 위반, 보행자 위협, 불법 주차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더욱 이륜차 사망자수가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무너진 지 오래라고 얘기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지만 지금은 더욱 문제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부서도 이륜차 영역은 외면하고 인기 있는 영역만 쳐다보고 있고 대선으로 인한 부서의 역할은 소극적으로 변한 지 오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모지인 이륜차 영역을 전반적으로 선진형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공약을 대권주자들이 구축해준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일선에서의 불편함과 불안감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륜차의 문화적인 선진화와 더불어 최근 불고 있는 전기 이륜차 영역을 선두로 한 국내 이륜차 산업도 불을 피우는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 한다. 대통령 공약으로 이륜차 공약은 가장 중요한 역할과 효과가 남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최근 대권주자들의 이륜차 영역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약이 하나 있다. 바로 이륜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공약이다. 의미는 있다. 필자가 수 개월 전 칼럼과 방송에서 자주 언급한 내용이다. 10여 년 전에는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반대한 칼럼을 작성하였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를 조목조목 거론한 칼럼이었다. 반대의 이유는 바람의 저항으로 인한 핸들의 흔들림으로 안정된 운전이 쉽지 않고 날카로운 번호판 모서리로 인해 사고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운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법운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앞 번호판 부착을 통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언급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 시 번호판 타공을 통한 공기 흐름과 크기 조정을 통하여 바람저항을 줄이고 최신 재질과 모서리 처리를 통한 충격 감소 등을 통한 앞 번호판 부착을 언급하였다. 동시에 무인 카메라를 통한 단속 강화와 신고 등을 통한 이륜차 운행 개선 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 번호판 부착은 모든 이륜차가 아닌 배달용 이륜차를 중심으로 장착하고 예를 들면 1,000cc가 넘는 고배기량 이륜차는 현재의 사용신고제가 아닌 자동차 등록제를 마련하여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는 선진형 제도 도입도 중요할 것이다. 고배기량 이륜차의 등록제 도입은 사고신고제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로 인정받는 저당이나 할부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역차별성이 있는 만큼 등록제는 해결방법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운영하지 못하는 국내 상황에서 고배기량 이륜차를 중심으로 최소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뚫어주자는 논리이다.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와 종합보험의 한계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륜차 보험제도 개선, 체계적인 이륜차 정비제도 마련, 검사제도의 한계성 극복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현재는 없는 이륜차 폐차제도 마련도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이륜차는 말소신고만 하면 강이나 산에 버려도 좋을 만큼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이륜차 폐차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편은 환경개선 측면에서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출구 전략을 마련하여 선진형 이륜차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많다.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자동차 전용도로 가운데 일정한 지역을 택해 이륜차 통행에 대한 실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힌다.
또한 현재는 경쟁력이 거의 상실된 이륜차 산업을 복원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이 아닌 전기이륜차를 기반으로 한 국내 이륜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기이륜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 법률도 필요할 것이다. 일반 전기차와 균형을 잡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로 하여 한국형 성진 이륜차 산업을 구현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공약 이외에도 이륜차 분야만 하여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영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 찾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느끼며, 동시에 이륜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공약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