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륜차산업협회(이하 ACEM)가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의 제작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계획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ACEM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IAI애널리스틱스(Impact Assessment Institute Analytics, 이하 IAI)와 어쿠스티카(Acustica)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제작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2dB 낮추겠다는 EC의 계획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C는 지난 2016년 제작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2~5dB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EMISIA, HSDAC, TNO, 리카르도 등이 구성한 전문가 컨소시엄에 L-카테고리 차량에 대한 새로운 소음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카테고리는 유럽의 차량 분류 기준 중 하나로 이륜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유럽 제작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 가속주행소음 80dB이하, 배기량 175cc이하 80cc초과 가속주행소음 77dB이하, 배기량 80cc이하 가속주행소음 75dB이하다. 이는 국내 제작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과 같다.

이 연구 결과는 2017년 ‘L-카테고리 차량의 유로 5 소음 제한에 대한 연구’(이하 L-카테고리 소음 제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연구에 따르면 L-카테고리 차량 중 국내 차량 분류 기준 중 이륜차에 해당하는 L3e의 경우 소음 허용 기준을 현재 기준보다 2dB 낮추는 안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며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흡기와 엔진, 드라이브 라인 등에 대한 방음 처리를 할 경우 3dB 감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5dB 낮추는 것은 2~3배 가량의 비용이 더 소요되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커 업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엔진 출력 등 운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쳐 차량 판매량 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ACEM ‘L-카테고리 소음 제한 연구’에 대해 시험된 차량의 수가 적고 가장 중요한 결론에 있어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2021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인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다.
ACEM이 의뢰한 연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IAI애널리스틱스(Impact Assessment Institute Analytics, 이하 IAI)의 주도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연구됐으며, 기술적은 부분은 독립 음향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회사인 어쿠스티카(Acustica)에서 수행했다. 또한 ACEM은 IAI와 어쿠스티카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대를 통해 이륜차에서 배출하는 실제 소음에 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IAI 등은 이번 연구를 통해 ‘L-카테고리 소음 제한 연구’에서 적용한 수치의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데이터와 결과의 출처 등이 불분명해 제시한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IAI 등은 포르자 125, 베스파 300, 390 듀크, 티맥스, 발칸 S, 스트리트 트리플, R1250 GS, 스트리트 밥 등 각기 다른 차종과 배기량 이륜차 8대를 동원해 소음 배출량을 시험했다. 이들은 유럽의 제작 이륜차 소음 시험 방법에 따라 가속주행소음을 측정한 다음 소음기와 엔진 및 흡기구 등 이륜차의 소음원 전체에 흡음재를 둘러싼 다음 시험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륜차 전체를 감싸듯 흡음재를 부착했음에도 크게 소음이 감소하지 않았다. 특히 포르자 125와 베스파 300, 티맥스 등 스쿠터의 경우 흡음재를 부착한 이후 실시한 최대부하 테스트(에서 소음이 1.7~2.8dB이 줄었으며, 정속주행 테스트에서는 소음이 1.8dB에서 3.5dB 감소하는데 그쳤다.

IAI 등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2dB 낮출 경우 비용 편익은 0.8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비용 편익 분석이 1보다 낮으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비용 편익이 낮게 나온 것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기 위한 기술도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과 제조 비용 등이 투입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소형 이륜차의 경우 소음 허용 기준을 5dB 더 낮출 경우 소음 허용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M은 이번 IAI 등의 연구 결과가 제작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2dB 낮추는 것이 이륜차 제조사에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음 허용 기준을 5dB 더 낮추려는 EC의 계획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ACEM 관계자는 “모든 이해 관계자와 EU회원국, EC가 IAI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재 정책 수립 준비 단계에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연구 내용과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