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러한 혁명(Revolution)과도 같은 일이 우리 이륜차 업계에서도 마침내 시작되었다. 과거 산업혁명의 기반이 기술 혁신이였다면, 오늘날 우리 업계가 맞이하는 이륜차 혁명은 정부의 이륜차 관리제도개선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혼탁한 이륜차 업계 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륜차를 관리 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륜차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행하는 사용신고를 시작으로 사용폐지, 검사, 정비, 폐차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륜차관리제도 전반(全般)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륜차 생애 전반을 새롭게 손 봐 제도권 안으로 넣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실로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정부가 개혁의 칼을 빼 들고 나선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할 일은 행정중심의 제도 개혁에서 업계와 현장 중심의 개혁으로 개혁의 중심 축을 돌려놓는 시도를 해야 한다.
정부가 현재 신고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리 업계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 동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근시안적인 각에서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면 여저저기 땜질하는 식의 처방만 이어진다면 신고제도는 누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업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효율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 신고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전달해야한다.
오랜 세월 신고제를 유지한 탓에 이륜차는 재산상의 보호도, 보험의 할인도, 정비 이력에 대한 알 권리에서도 제약을 받아 왔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가 행정부에 한발 앞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내 놔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개선의 물꼬가 트였을 때 함께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안전도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미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 범위를 넘어 안전도 검사까지 폭넓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륜차 이용자들은 검사가 추가 됨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고, 생산자들은 판매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불을 보듯 뻔 하지만 우리 업계는 아쉽게도 이렇다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장위축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향후 이륜차 산업 발전에는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대비가 전무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업계가 주축이 돼서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업계의 대응 방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계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만하다.
안전도 검사 시행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검사자가 큰 어려움 없이 검사를 수행하고 받을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밖에 찾을 수 없다.
폐차는 어떠한가? 폐차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적용해 자동차 업계가 이륜차 폐차까지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개혁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업계는 폐차 권한을 자동차 업계에 넘기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아무던 말이 없다.
현재 이륜차 폐차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폐차는 이륜차 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엄밀히 말하면 시장의 1/3 아니 1/2이 날라 가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연출되고 있음에도 그저 눈뜨고 보고만 있다. 지금이라도 항변하고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품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성과 중고차 수출 그리고 사용폐지에 대한 이륜차 이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업계가 이륜차를 폐차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이륜차 업계의 영세성이라는 핑계로 자동차 업계에 이륜차 폐차를 넘길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륜차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이륜차 폐차장에 대한 현실적인 요건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이륜차 폐차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도 업계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개발할 예정으로 알려진 통합 전산시스템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륜차 관리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미래는 데이터의 시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조치에 업계의 참여다. 단순히 정부가 세운 계획에 대해 협조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자동차업계처럼 일부 정부사업에는 적극 참여해 정부와 함께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