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14년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륜자동차 운행차 정기검사 제도가 2018년 1월 1일 사용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2018년 제작돼 최초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첫 정기검사 시점인 2021년부터는 매년 7~8만대 가량 정기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검사 대상이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된 이후 첫 정기검사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검사소 확충이 지지부진해 검사 대상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M스토리는 연속보도를 통해 검사소 확충이 늦어지는 원인과 국외 사례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가 2014년 2월 6일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도입된지 6년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도입 당시 서민 생계 등의 이유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용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 대상이다. 이들 차량의 첫 정기검사가 시작되는 해가 바로 내년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이하 자동차검사소) 59개소와 민간에서 수행하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40개소(2019년 7월 기준) 등 모두 99개소다. 특히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검사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포화상태에 있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이 크게 증가하지만 검사소는 턱없이 부족해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전체 사용신고 대수 중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9만8835대로 4.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18년 11월까지 3만5297대가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자동차검사소에서 93%,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 7%의 검사를 수행했다. 내년부터 신규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50cc 이상부터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체 사용신고대수 대비 8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이륜자동차 시장 규모가 연간 10만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신규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는 최대 7~8만대까지 될 수 있다. 기존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연간 3만700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최대 10만대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검사소 증가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6년 12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11개소, 2018년 12월 32개소, 2019년 7월 40개소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40개소 중 35곳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정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5곳만 이륜자동차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전남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없어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민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1842개소(2019년 1월 16일 기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정정비사업자 참여 독려 외에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사소 확충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정정비사업자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