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달 이륜차 문제, 선진형으로 승화시켜야

M스토리 입력 2020.03.31 09:33 조회수 5,609 0 프린트

배달 이륜업종 우리 생활에 유용하지만 인식은 부정적
배달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과 의무교육 강화 병행해야
완전한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법적 제도 구축 필요

대림대 김필수 교수
 

국내 이륜차 문제는 한둘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헤 한번에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한가지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이륜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륜차 라이더와 관련 단체의 자정적 이행과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여기에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의 이륜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이륜차의 행렬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른바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식의 배달 종사자의 인식으로 보도, 차도 구분 없는 주행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와의 동행운행이나 보도 위에서의 주차와 신호등 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차선 불법 유턴,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운행 등 하나하나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희박한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달리 이륜차를 이용한 서비스업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가 우수하다.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정확하고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비상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를 잘 버티고 있는 것은 봉사에 투철한 국민의식과 의료진의 희생 덕분이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배달대행과 퀵서비스 등 배달 이륜차 업종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사재기가 없는 것도 비대면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 덕분이 아닐까 싶다. 이륜 배달업 종사자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달 이륜차 업종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교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배달 이륜차 업종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빠르고 정확한 배달 이륜차 업종의 장점을 살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달려있다. 과연 이러한 개선은 가능할까?
우선 첫 번째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시간당 배달 건수의 조정이다. 현재와 같은 극한 조건에서는 법규고 안전이고 무시하고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해결 방법은 더 많은 라이더를 고용하고 건당 배달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용 상승을 부담하겠지만 현재의 배달 단가는 다른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약간의 인상은 괜찮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보험이나 복지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하위계층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이륜 배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물론 세부 규정도 필요하다.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손보협회 등과 의논해 낮출 방안을 마련해 무보험자를 없애고 라이더들을 보호하고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하루 이행 건수를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 조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배달 이륜차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이다. 현재 배달 이륜차업종은 등록업종이다. 이 부분을 강화해 라이더들의 보험 가입과 정기적인 운행 교육 등을 진행해 라이더들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의무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본이고 사고 건수는 물론 운행 패턴 등을 수시로 검증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행의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우리의 퀵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보탠다면 실질적으로 괜찮은 직종의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배달 이륜업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더불어 인센티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 번째로 배달 이륜차업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촉구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부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 더불어 안전에 직접적인 고민이 되는 만큼 고충을 해결하고 완화해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자와 피계약자간의 문제는 없는지 고용보험 등 소외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보고 완전한 직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와 법적 기준도 세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만큼 문제가 아직은 크고 억울한 배달 종사자도 많다는 뜻이다.
배달 이륜업종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아서 더욱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 하루에 약 2명씩 사망하는 이륜차 영역의 후진성과 영세성을 극복해야지만 우선적으로 배달 이륜업종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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