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수(국민의힘・충남아산갑) 의원은 10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교통위반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과 비대면 단속 기술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경찰청이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부과건수는 35만999건으로 2019년 27만1786건과 비교해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법규위반 부과금액은 94억5216만원으로 전년 68억8080만원과 비교해 27.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이륜차 교통위반 부과건수는 22만8127건, 부과금액은 61억8409만원으로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보다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위반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통행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명수 의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업 구조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음식 배달 주문이 증가하는 점심과 저녁 시간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2738명이다. 이 기간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오후6시 사이로 323명이 사망했으며, 뒤를 이어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314명이 숨졌다.
 
이처럼 배달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은 난항이다. 이륜차는 특성상 번호판이 뒤에만 있어 기존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경찰 혼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이륜차업계와 배달대행업계 등과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감소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인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비접촉 단속 가능한 RFID(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도입 등 단속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추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