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개시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3.31 08:23 조회수 5,033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3.16.]

배달에 이용되는 전기이륜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의 최소 연령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제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에 따른 보조금 신청 대수 제한, 보급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보조금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 우선 보급 대상 물량 유·무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보급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를 비롯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높은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경형 150~210만원, 소형 234~260만원, 대형 및 기타형은 319~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차량 유형별 최대 보조금이 20만원씩 줄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사용신고 및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2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선 보급 360대, 일반 보급 1330대 등 총 169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와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산시는 2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우선 보급 200대, 일반 보급 799대 등 총 999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둬야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와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대구시는 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994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중 보급량이 가장 많다. 다만 대구시는 보조금 지원에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물량의 절반인 997대(우선 보급 200대, 일반 보급 797대)를 대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전기이륜차 제조사에서 생산한 전기이륜차에 지원한다. 나머지 997대(우선 보급 200대, 일반 보급 797대)는 대구시 지역 외 제조·수입사 제품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대구지역 제조사 제품 보급 기한은 일반 보급은 6월 30일, 우선 보급은 9월 30일까지다. 대구지역 제조사 제품 보급 기한 동안 소진하지 못한 예산은 타지역 제조·수입사 전기이륜차에도 보조금 지원이 개방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대구시에 거주한 만 16세 이상 개인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인천시는 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선 보급 150대, 일반 보급 550대 등 총 700대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인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과 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광주광역시는 2월 20일부터 8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광주시에 위치한 법인과 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대전시는 2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선 보급 80대, 일반 보급 320대 등 총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울산시는 3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선 보급 59대, 일반 보급 236대 등 총 295대를 보급한다. 울산시는 신청일까지 연속해서 울산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둬야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와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제주도는 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7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6세 이상 도민 또는 제주도에 설립·등록한 기업과 법인, 공공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편성한 지방비 8000만원이 삭감돼 보급사업 공고를 내지 않았다.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외에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ev.or.kr)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으로 경기, 949대, 강원 193대, 충북 92대, 충남 121대, 전북 109대, 전남 109대, 경북 205대, 경남 172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들 7개 도는 시·군별로 지원 대수와 자격 기준에 차이가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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