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서 이륜차는 문명의 이기보다는 애물단지로 취급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감초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자동차 대비 크기도 작고 기동성은 물론 주차, 연비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우수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이륜차가 전격 보급되면서 더욱 잇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활동의 증가로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문화 활성화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성화 된 듯 하는 국내 이륜차 시장의 내실을 보면 속빈 강정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달문화만 존재하고 일반 시장에서의 이륜차 활용도는 극히 떨어져서 극히 일부 고가의 수입 이륜차 동호인 중심의 문화만 남아있는 실정이고 일반인들의 레저문화로서의 이륜차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륜차 판매는 고급 모터사이클을 제외하고 상당부분이 배달용의 상용 모델에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로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무너진 지 오래라 할 수 있다. 예전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라는 두 개의 국내 예전 이륜차 브랜드는 분리와 분리를 거듭하고 여러 번 매각되어 존재조차도 희박하고 일반 배달용 상용이륜차 시장도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중국산 등을 비롯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전체 이륜차 시장이 왜곡되고 문화적 공감대도 없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륜차 제도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용신고제도의 허술함과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보험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는 물론 폐차 제도 하나 제대로 없는 불모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륜차에 대한 운행 기준이 까다롭고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이륜차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도 연간 400여명이 되어서 후진적인 이륜차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최근 배달 활성화로 인한 운행 횟수 증가로 연간 사망자수가 5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루에 1.3명 이상 사망하는 완전히 후진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모든 이륜차 분야가 후진적인 이유는 역시 정부와 관련 업종의 노력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륜차 분야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 불모지 중 불모지로 남아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라 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같이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친환경이륜차로 바뀌면서 이동성과 레저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라 할 수 있다. 즉 일반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도 당당히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나름대로 선진형 이동수단의 역할분담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반 시장은 무너진 상황에서 역시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하는 책임부서는 정부라 할 수 있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운행적 특성을 고려한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주관부서로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의무를 가지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이륜차 영역이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만큼 하나하나 선진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륜차 영역을 개선하고자 공청회를 진행하고 오는 9월부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낳고 있다고 하겠다. 그 동안 여러 번의 이륜차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개선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번에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다시 한번 갖고 싶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이 곳곳에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이륜차 관련하여 해외 선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한국형 선진 모델로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만 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선진 이륜차 문화 정착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선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지고 경쟁력은 없는 만큼 다시 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정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내 이륜차 문화를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의 개선으로 이륜차의 운행에까지 선진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진 이륜차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륜차 정책의 선진형 안착과 더불어 운행까지의 선진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과연 이번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제도개선이 제대로 될 것인지 주변에서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