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확약보증보험 문제로 지난 5월 이후 중단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및 접수가 재개됐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S확약보증보험은 전기이륜차업체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가 수리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험이다. 특히 고장 난 전기이륜차를 수리할 방법이 없어 운행 의무 기간을 채우지 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AS확약보증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올해부터 적용하다보니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자와 전기이륜차 업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이륜차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원하는 때에 사고 싶었던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전기이륜차 업체들은 차량을 판매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었다.

3월에서야 겨우 출시된 AS확약보증보험은 5월초 환경부가 요구하는 담보비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뒤 늦게 밝혀져 보조금 신청이 전면 중지됐다. 이후 전기이륜차 업체와 보험사, AS를 이행할 협회 등의 이견으로 AS확약보증보험이 표류하게 됐다.

진통 끝에 서울보증보험과 DB손해보험에서 AS확약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AS확약보증보험의 보증비율 문제로 보조금 접수를 전면 중단한 뒤 AS확약보증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업체들이 동시에 보조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30일 제한된 물량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전기이륜차 업체들만 먼저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출시한 AS확약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의 경우 8월 10일부터 보조금 신청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일부 업체는 AS확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AS확약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차별을 받은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기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애초에 환경부가 제시한 담보 비율이 깨져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AS확약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에서 신청한 물량은 그대로 두더니 이번에는 먼저 보조금을 신청할 기회를 줬다. 너무 노골적인 편들어주기다”라며 비판했다.

먼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업체 중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전기이륜차 제조사 관계자는 “AS확약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7월 30일에 모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보험이나 업체에 따라 신청‧접수 시점을 달리해 불필요한 오해와 업체간 갈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