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 받고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조・수입사의 부도나 폐업 등의 문제로 수리를 받지 못해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량에 대해 AS 확약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AS 확약 보험 출시 이후 심사에 떨어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또한 AS 확약 보험을 출시한 보험사 간 입장 차이로 상품 재검토에 들어가 모든 업체가 보험 증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전기이륜차 구매 예정자와 제조・수입사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가 AS확약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기이륜차 AS와 관련해 문제가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환경부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이륜차는 구매자에서 2년의 운행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운행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고장 난 차량을 수리 받을 수 없는 등 소비자 과실이 아닌 문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더라도 소비자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에서 조정훈(시대전환・비례) 의원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는 2년이 다 안 된다. 특히 수입품은 6개월에서 1년 밖에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AS를 받지 못해 폐기되는 상황”이라며 사후보증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AS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 설정 및 AS 확약 보험을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나섰다. 전기이륜차 업계도 다소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AS 확약 보험 가입 의무화 취지에 공감했다.
처음 출시된 AS 확약 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이 담보의 80%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담보의 20%를 보증하고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수리를 할 수 없을 때에 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이하 KEMS)가 수리를 대행하는 형태다.
논란은 AS 확약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험사가 마련한 일정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상당수 전기이륜차 업체들은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AS 확약 보험 가입이 거절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 업체는 환경부 보급대상평가를 통과해 전기이륜차 보급대상에 선정된 것인데 민간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보증이 메리츠화재의 AS 확약 보험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발행을 중단해 담보를 완전하게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상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AS 확약 보험 가입 심사를 통과한 업체마저 5월 7일부터 보조금을 신청이 일시 중단됐다.
KEMS는 지난 10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 세미나실에서 ‘2021년 제1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가입이 중단 된 기존AS 확약 보증을 대체하는 신규 상품을 전기이륜차 업계에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KEMS가 소개한 상품은 기존의 메리츠화재의 상품에서 발행이 중단된 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증권을 대체해 보완한 상품과 서울보증에서 신규 출시 예정인 상품 등 2종이다. 메리츠화재 상품은 처음 공개된 AS 확약 보증 상품과 마찬가지로 메리츠화재에서 담보의 80%를 보증한다. 나머지 20%는 서울보증 대신 KEMS가 담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보증 상품은 서울보증에서 담보의 50%를 보증하고 나머지 50%는 KEMS가 특별사업을 통해 보증하는 형태로 서울보증과 KEMS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메리츠화재 상품과 서울보증 상품에서 화재보험사와 보증보험사가 담보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KEMS가 특별사업 형태로 보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KEMS가 아닌 다른 협회가 유사한 형태로 보장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AS 문제 발생 시 사후 보장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후관리망 등이 있음을 증빙해야 해 별도의 협회를 설립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EMS가 기존 AS 확약 보험을 보완한 상품과 신규 출시 예정인 AS 확약 보험을 공개함에 따라 전기이륜차 업계는 조만간 보조금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AS 확약 보험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상당했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실제 AS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애초에 출시도 안 된 AS 확약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모두가 피해를 봤다. 올해는 보험 가입을 유예하고 상품을 보완해 내년부터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입사 관계자는 “새로운 AS 확약 보험이 공개됐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보급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 보험사와 협회가 사실상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보조금 대상이라면 가입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