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직진한 운전자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주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자신과 자동차 운전자 모두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이륜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35%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이 65%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A 씨의 이륜차가 직진해 발생한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 씨는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A 씨의 이륜차가 급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신호가 없는 동일 폭 교차로에서 발생한 직진 차량 간의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블랙박스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A 씨의 이륜차가 왼쪽 도로에서 먼저 교차로로 진입했고 B 씨의 자동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것이 확인됐다. 신호기가 없는 같은 폭의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가해의 위험성이 낮은 반면 사고 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과실비율 산정에 고려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륜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이 35%,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이 65%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