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 대비 크기도 작고 기동성은 물론 주차, 연비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우수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활동의 증가로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문화 활성화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성화 된 듯 하는 국내 이륜차 시장의 내실을 보면 속빈 강정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달문화만 존재하고 일반 시장에서의 이륜차 활용도는 극히 떨어져서 극히 일부 고가의 수입 이륜차 동호인 중심의 문화만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삼일절과 광복절 폭주족의 잘못된 이륜차 문화만 남아있을 정도로 왜곡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무너진 지 오래라 할 수 있다. 예전 시장을 호령한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라는 두 개의 국내 이륜차 브랜드는 분리와 분리를 거듭하고 매각되어 이제는 시장에서 존재감 조차 희박해졌다. 상용뿐만 아니라 일반 이륜차 시장도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여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도 저가형 중국산이 대다수를 차지해 보조금만을 노리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제도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용신고제도의 허술함과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보험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는 물론 폐차 제도 하나 제대로 없는 불모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륜차에 대한 운행 기준이 까다롭고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이륜차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도 연간 400여명이 되어서 후진적인 이륜차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배달 활성화로 인한해 배달 이륜차의 운행 횟수 증가로 연간 사망자수가 5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하루에 1.3명 이상 사망하는 완전히 후진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모든 이륜차 분야가 후진적인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이륜차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관련 이륜차 업계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륜차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 불모지 중 불모지로 남아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라 할 수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 선진국은 이륜차를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대접하고 있어 이동성과 레저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도권에 속한 이동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시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역시 가장 큰 책임은 정부라 할 수 있다. 제도적 기반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와 이륜차의 운행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경찰청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주관부서로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여 지금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이륜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번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연구비용만 낭비하는 혈세낭비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시행한 사례로약 3년 전 시행한 이륜차 정책연구는 2~3억원 정도가 아닌 약 5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어느 하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부분은 더욱 혈세 낭비라 할 수 있으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륜차에 대한 개선이 자신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 맡기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기득권만 추구한 부분은 더욱 비난받을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본다면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러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실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체적인 의지인지 아니면 다른 상위기관의 개선 지시를 받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관련하여 해외 선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한국형 선진 모델로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만 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선진 이륜차 문화 정착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선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지고 경쟁력은 없는 만큼 다시 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정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내 이륜차 문화를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의 개선으로 이륜차의 운행에 까지 선진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진 이륜차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믿어볼 생각이다. 과연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제도개선이 제대로 될 것인지 주변에서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미 죽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