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륜차 영역은 완전한 불모지이다. 이륜차 산업과 문화 모두가 후진국형이고 영세적이다. 한두 군데 손을 봐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문제 덩어리이고 해결과제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상태에서 최근 이륜차 튜닝분야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튜닝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제도 전체가 문제이지만 그나마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이륜차 튜닝분야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륜차 튜닝 분야는 이륜차에 대한 산업과 문화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서 안착을 위한 최종 단계일 정도로 핵심 분야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와 같이 아예 불모지인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하여 고민거리는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 불모지인 상태에서 순서 가릴 일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아직 이륜차 튜닝 분야는 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의 경우에는 외국과 비교해 소규모라 판단되지만 안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라 판단된다.
현재 이륜차의 모든 것이 문제이지만 이륜차 튜닝에서 전고, 전폭 및 전장을 관할하는 안전이 전제된 튜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에 대한 구조 변경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다보니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공분과 더불어 안전 감각이 상실되기도 하였고 단속 근거도 없어서 사각 지대에 남아있는 영역이기도 했다.
불법으로 머풀러 장착을 통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소음은 물론이고 배기가스에 대한 단속도 없어서 아예 이륜차 한 대에서 수십 대분의 자동차와 맞먹는 유해 배출가스를 뿜기도 하였다. 그나마 남아있던 고가 수입 이륜차 영역에서의 동호인 모임에서도 불법으로 경찰용 경광등을 설치하여 주변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하였다. 모두가 불법이고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장치라 할 수 있다. 수입산 아메리칸 초퍼라고 하여 커스텀 바이크를 수입하여 장황하게 운행하는 등 불법이 범람하기도 하였다. 아직 기준이 미흡하고 우리에 맞지 않는 크기와 장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튜닝에 대한 허용기준과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른바 이륜차 튜닝영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륜차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산업과 문화가 무너진 마당에 유독 이 분야만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약 8년간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분야를 선진형을 끌어올린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로 일관화 된 포지티브 장책과 더불어 독점적인 규제 일변도의 제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튜닝분야는 당시 대비하여 성장한 것도 아니고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 튜닝산업으로 성장도 하지 못해서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확산을 통하여 네거티브 정책으로 확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자신의 부서만 배불리는 정책에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은 선진국 도약은 커녕 확실한 실패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륜차의 튜닝을 정리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자동차 튜닝분야 대한 주관부서로 부서의 주도권을 챙기는데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륜차 튜닝도 정리하여 가져간다는 한 몫 논리가 아닌 지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튜닝 선진화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자신의 자리만 굳건하게 차지하는 보완 역할을 우려한다.
실질적으로 국내 이륜차 시장의 활성화와 안전을 보완한다는 진정된 마음으로 실질적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도리어 불법을 정리한다고 하여 꼭꼭 뭉친 제한된 영역으로 몰아가서 그마저 있던 이륜차 튜닝도 모두를 불법으로 몰지 말라는 것이다. 주변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과 선진국형 벤치마킹 사례를 기반으로 이륜차 튜닝분야 하나라도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륜차 튜닝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네거티브 정책은 모두가 죽어있던 이륜차 산업과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배달문화만 외골수로 성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배달 문화 활성화가 이륜차 분야의 발전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 관련부서가 나서서 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이 기회에 중요한 모멘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전무하고 이륜차 관련 협회 등 관련 단체도 모두가 죽어있는 형국이다. 모두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이륜차 튜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아무쪼록 진정한 이륜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삐뚤어진 분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번 기대해 보겠다.